Page 224 - 고등학교 인공지능 기초

2 인공지능 윤리와 공정성

인공지능이 사람의 윤리적 판단에 가까운 선택을 하도록 하고, 윤리적 딜레

마 상황에서 인간성을 훼손하지 않게 하려면 인공지능 윤리가 필요하다. 인공
지능 윤리란 인공지능의 악의적 활용을 예방하고,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준
수해야 하는 규범이다.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12월 국가 수준의 인공지능 윤

리 기준이 발표되었는데, 인간성을 위한 인공지능(AI for Human)을 최고 가치
로 설정하고 있다. 이를 실현하기 위한 3대 원칙과 인공지능의 개발, 관리, 활용

까지 모든 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10대 요건을 제시했다.

인간
존엄성

인공지능 윤리
3대 기본 원칙

사회의 기술의
공공선 합목적성

그림Ⅳ-8 l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윤리 3대 기본 원칙

3대 기본 원칙은 인간 존엄성 원칙, 사회의 공공선 원칙, 기술의 합목적성 원

칙이다. 인간 존엄성 원칙이란 기계는 인간을 위해 만들어졌으므로 인간과 기
계는 그 자체로 차별적인 가치를 지닌다는 것이다. 따라서 인공지능이 인간에
게 해를 끼치거나 나쁜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는 원칙이다.

사회의 공공선 원칙은 인공지능이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의 행복과 복지를 추
구 해야 하고, 사회적 약자와 취약 계층의 인공지능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는

것이다. 이를 통해 사회적・국가적 관점에서 인류의 보편적 복지를 향상시킬
수 있어야 한다.
기술의 합목적성 원칙은 인간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 적합하게 사용되어야

한다는 것을 의미한다. 인공지능은 궁극적으로 인간에게 도움이 될 목적으로
개발 및 활용되어야 한다.

222 Ⅳ 인공지능의 사회적 영향